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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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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4-21 00:00:00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 2015.5.27.] [부산광역시조례 제5158호, 2015.5.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과학기술기반 확충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4.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6.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7. 7.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8.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에 관한 사항
  9. 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제4조(설치·기능)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시의 과학기술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5. 연구개발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
  6. 6.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7. 7.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경제부시장이,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및 일자리산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2. 정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3. 시 향토기업 및 우수, 선도 기업의 임직원
  4.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시장,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개발·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구개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과학기술진흥사업

제15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과학기술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2. 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및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3. 3.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및 지원
  4. 4.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과 사업화 지원
  5. 5. 과학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연계 촉진
  6. 6.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7. 7.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1. 대학 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대학 등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사항
  3.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6.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7. 7.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 사업의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초과학의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유치(설립을 포함한다) 및 지원과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과학기술문화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2. 과학기술문화축전 개최 및 과학기술상 시상
  3. 3. 생활과학기술교실 운영
  4.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지원
  2.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제4장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및 운영

제20조(설립) ① 시장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진흥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1조(사업)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미래기술 수요예측 및 비전 수립
  2. 2.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
  3. 3. 과학기술 동향 조사·분석
  4. 4. 지역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5. 5. 대학 산학연연구단지 육성사업
  6. 6. 부산과학연구단지 운영,지원
  7. 7.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업
  8. 8. 시가 위탁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
  9. 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사업 성과 확산 사업

제22조(재산의 조성) ① 기획평가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시 출연금
  2.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획평가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원에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

제26조(총괄부서) ① 시장은 과학기술육성과 연구개발지원의 총괄부서를 지정하며, 총괄부서는 연구개발업무담당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
  4. 4.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평가)
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158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