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소관법령


소관법령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회 310

통합관리자 2020-09-01 00:00:00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도정책과   [시행일 : 2018-02-11]

(제정) 2018-01-10 조례 제 56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기반으로 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과학기술의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해양과학기술 육성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반시설 구축

3. 해양과학기술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해양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양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과학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과학기술육성지원센터) ① 시장은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육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과학기술육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산‧학‧연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3. 해양과학기술산업 관련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역외기업의 유치

4. 동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